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5		발의연월일	:	2019. 1. .
			발 의 자	:	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가.「지방자치법」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

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

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.

나. 2018.12.18. 인천광역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∼2022년도     인천광역시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   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※ 의정비중 월정수당은 증액 결정하고 의정활동비, 여비는 동일

2. 주요내용

가. 월정수당의 지급액 “연 4,151만원”을 다음과 같이 함.

(안 제22조제3항)

연도	지급액
2019년	연 4,151만원
2020년	2019년 월정수당에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5%를 합산한 금액(연 4,207만원)
2021년	연 4,207만원
2022년	2021년 월정수당에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5%를 합산한 금액

3. 참고사항

가. 신ㆍ구조문대비표

나. 관련법령 발췌사항

다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 조례 제       호

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월정수당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고, 매월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.

연도	지급액
2019년	연 4,151만원
2020년	2019년 월정수당에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5%를 합산한 금액(연 4,207만원)
2021년	연 4,207만원
2022년	2021년 월정수당에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5%를 합산한 금액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       행

개   정   안

제22조(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 수당 지급기준 등)

① (생략)

제22조(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 수당 지급기준 등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(생략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월정수당의 지급액은  연4,151만원

으로 하고, 매월 균등 배분하여       지급한다.

③ 월정수당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고, 매월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.

연도	지급액
2019년	연 4,151만원
2020년	2019년 월정수당에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5%를 합산한 금액 (연 4,207만원)
2021년	연 4,207만원
2022년	2021년 월정수당에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5%를 합산한 금액

관련법령 발췌사항

□ 지방자치법

제33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.

1.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(補塡)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

2. 본회의 의결,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

3.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

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 <개정 2009. 4. 1.>

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33조(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) ① 법 제33조 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  <개정 2018. 10. 30.>

1. 의정활동비: 별표 4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제33조 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"심의회"라 한다)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

2. 여비: 별표 5에 따른 여비 지급범위에서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

3. 월정수당: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,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, 재정 능력,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,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

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

제34조(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심의회는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, 통ㆍ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.  <개정 2008. 10. 8., 2018. 10. 30.>

②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자로 한다. 다만, 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ㆍ의회의원ㆍ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.  <개정 2008. 10. 8.>

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⑤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다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고, 그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,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.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 <개정 2008. 10. 8., 2014. 6. 3.>

⑥ 심의회는 제5항의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,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 다만,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  <개정 2008. 10. 8., 2014. 6. 3.>

⑦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5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.

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의 위원명단, 회의록 및 제5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.  <개정 2008. 10. 8.>

⑨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 <신설 2008. 10. 8.>

⑩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 <개정 2008. 10. 8.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제3항 내용중 월정수당 지급

기준 변경에 의해 비용 발생

2. 미 첨부 근거 규정

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됨.

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총비용(합계) ≒ 168,288천원

○ 예상되는 비용이 4년 동안 168,288천원으로 연평균 42,072천원임.

○ 비용추계의 전제

- 의정활동비중 월정수당은 향후 조례개정에 의한 비용변동이 발생할

수 있으나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금액을 기준으로 4년간 비용추계

- 2022년 월정수당은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(1.8%) 적용

구 분	합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비고
총비용	168,288천원	연41,510천원	연42,070천원	연42,070천원	연42,638천원
증가액	1,128천원	전년도와 동일	전년대비 560천원 증가	전년도와 동일	전년대비 568천원 증가

4. 작성자

인천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